대통령 되면 청소년 인권 지켜줄 건가요? 문재인 ‘찬성’ 안철수 ‘검토’ 박근혜 ‘…’

청소년단체, 대선후보에 질의

야권 대선 후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희망의 우리학교’는 지난달 20일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에게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질문은 △체벌과 두발·복장교제 등 학생인권 △제도 밖 학생에 대한 지원 △입시경쟁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청소년 선거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필요성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에 찬성했다. 욕설·체벌·기합, 두발·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방과후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은 반대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홈스쿨링 학생 지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인하’에도 찬성했다. 다만 교육감 선거에 학생·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문 후보는 답하지 않았고, 이 후보는 찬성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찬반 표시 대신 주관식 답변을 보내왔다. 학생·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안 후보는 “인권은 소중한 가치”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제도 밖 학생지원’에 대해서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