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옛 독재자의 딸 출마’ 우려스럽다”

기외르기 스첼(죄르지셀·70)

내한한 독일 진보 사회학자 기외르기 스첼
5일 ‘분단과 복지’ 국제심포 발표
“옛 서독, 동독 우수제도 따라했다”
남북도 분단체제 긍정적 경쟁해야

독일의 진보 사회학자 기외르기 스첼(죄르지 셀·70·사진) 오스나브뤼크대 사회과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12월 대통령선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외국학자 중 한명이다. 이번 대선이 ‘체제 경쟁이 남북한 복지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주요한 갈림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07년 서울대 초빙교수로서 한국 대선을 지켜봤던 스첼 교수는 이번에는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등이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동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의 발표자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스첼 교수는 동-서독 시절 분단이 복지체제 구축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는 “서독에서도 동독의 제도 중 의료·노동·교육 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서독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자본을 설득해 튼튼한 복지를 갖추게 된 동력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분단은 복지체제 구축에는 부정적 요소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여전히 흑백논리만 있는 냉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스첼 교수는 이런 냉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지체제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보다 극단적 모습을 띠고 있는” 북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 그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는 것이 힘에 부칠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도록 압력을 넣는 등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문제는 남한이다. 그가 보기에 남한의 상황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시작한 1969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 아래서 햇볕정책이 후퇴한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못할 수 있다. 스첼 교수는 “브란트 이후 집권한 보수정당들도 동독과의 화해정책만은 후퇴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이번 대선이 일탈한 남북관계를 회복해 ‘복지에 기여하는 분단체제’로 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결정하는 갈림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옛 독재자의 딸’이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데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성숙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스첼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한국-분단을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phone].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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