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입소 두자녀 가구로 확대 다둥이 가구 “입소 순위 뒤로 밀려” 발동동

복지부 “내년 지침바꿔 대안 고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적용됐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정책이 둘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세 자녀 이상의 ‘다둥이 가구’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세 자녀를 둔 취업주부 박아무개(40·서울 동작구)씨는 최근 서울시 보육포털에 들어가 입소 우선순위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2008년생 둘째에 이어 2011년생인 셋째 아이를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2~3번째였던 대기 순번이 수십번째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박씨는 “정부가 세 자녀 우선 정책을 폐기한 탓에 국공립·직장·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모두 순위가 밀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최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앞다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변경하면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범위를 ‘자녀 셋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소 경쟁률이 높아지고 순위 변동이 커졌는데, 몇달 동안 이를 모르고 있던 다수의 다둥이 부모들이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보육포털에 들어갔다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맞벌이가 아닌 다둥이 가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전에는 홑벌이라도 세 자녀 이상에게 100점, 맞벌이에 100점씩을 줬다. 지금은 영유아 두 자녀 이상에게 100점, 맞벌이에 100점을 주기 때문에 두 자녀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00점이지만, 홑벌이 가구는 아이가 많아도 100점만 받게 돼 순위가 밀리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사업지침을 바꿔서 대안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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