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가구 월소득, 근로자가구의 83%

약 350만원…근로자와 70만원 차이
국민연금 미가입 등 노후준비 소홀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350만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7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 빈곤규모 추정과 교육·의료비 부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구 1만1082곳의 월평균 소득은 34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419만9000원보다 73만2000원 적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인 384만2000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성별로는 남성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3251만원, 여성은 2614만원으로 여성이 더 낮았다. 남성이 자영업자일 때 나머지 가구원 개인 연소득은 776만9000원으로, 여성이 자영업자일 때 나머지 가구원이 얻는 개인 연소득 1709만1000원보다 10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할 때 남성 가구원은 별도의 경제활동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 대다수 여성은 무급노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전체 생활비에서 교육비 지출이 20%를 넘는 ‘과부담 가구’가 전체의 30.5%에 이르러, 자영업자 가구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교육에 상당한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은 소득계층별로 편차가 커, 전체 가구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20%를 넘는 가구가 1.5%인 반면, 빈곤층의 경우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4.7%로 평균의 3배가 넘었다. 자영업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은 2.3%로 전국 가구의 절대빈곤율 8.7%(통계청 2010년 가계동향조사)보다 낮았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도 8.8%로, 전국 가구 상대빈곤율 18.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적은데도 빈곤율이 낮은 것은 사업체 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 준비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연간 가구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31.3%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2.4%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준비를 못한다’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화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 50.5%가 국가 지원이 있으면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험료 지원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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