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세금 걷어 조달”…“국민연금서 충당”

‘기초-국민연금 통합’ 긴급토론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두배로 올리는 대신 추가로 드는 재정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혀, 기초연금 배분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기초연금은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올해 월 9만7100원)을 국민연금 안에 넣어 만드는 보편적 노인연금이다.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연금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가 아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금의 두배로 늘려 줄 것인지 △부족한 기초연금 재원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입자분)로 일부 충당할 것인지, 세금으로 메울 것인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다.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복지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 증가분을 현세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세대가 내년에 당장 7조원도 내놓지 못하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376만명에서 2050년 1579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두배로 올려주는 방안을 사실상 반대했다. 연기금 고갈의 위험성 때문이다. 그는 “2040년 956조원을 달성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56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불안정성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고갈론에 근거한) 한세대 이상의 재정추계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 올해 말 400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줄이는 것이 옳다”고 김연명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초연금을 충당하면 뒷세대가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윤 위원은 “내년에만 추가로 7조원 이상이 드는 비용 문제로 뒷세대와의 세대간 갈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2050년 경제활동인구가 노후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8%를 부담하는 것은 결코 과중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을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 일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리면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명 교수는 “급여수준은 최소한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가 돼야 하며, 더 낮춘다면 공적 연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에 해당하는 소득 186만원 계층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때 받는 연금액은 고작 50만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3만원보다 적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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