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 총 427조원…지출 증가

올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총 4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새로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3~2017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총 426조9305억원으로 예상된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총 수급자는 약 341만명이며, 총 급여액은 약 9조5000억원이었다. 2013년도 기준으로 급여액은 약 12조7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도 수입은 보험료 32조원, 투자수익 16조원으로 이를 합하면 총 4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 지출은 애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올해 지출규모는 13조181억원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연구원이 다시 계산한 결과 올해 연금 지출규모는 14조원으로 819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연금 신청자가 예년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쪽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12만7000명으로 최근 3년 연평균인 3만3000명의 4배에 이르렀는데, 이들 대부분이 올해 60살이 되는 1953년생들”고 밝혔다.

조기연금이란, 실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소득이 없어진 가입자들에게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살에서 61살로 늦춰지면서 1953년생의 경우 원래는 올해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상연금을 받으려면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들의 경우 61살부터 연금을 받는 것보다 만 60살에 조기연금을 신청해 받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공단쪽 또한 사전안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기연금 안내를 해왔다.

뜻밖의 변수 때문에 예상보다 다소 지출이 늘긴 해도 적립금 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입만 보면 2014년 약 33조3000억원, 2015년 약 34조 9000억원, 2016년도는 약 36조6000억원, 2017년도는 약 3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기금 적립금 또한 2014년 약 464조원, 2015년 약 504조원, 2016년도 약 546조원, 2017년도 약 591조원으로 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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