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용자 처우악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묶고
보호사 시간당 수가만 625원 인상
이용자 “이용시간 줄어 불편” 분통
보호사 “근무시간 줄어 월급 손해”

지체장애 2급인 신현좌(78·서울 중랑구)씨는 온종일 누워 지내는 부인(75)을 돌본다.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은 하루에 4시간뿐이다. 그때 비로소 외출도 하고 장도 본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오는 덕분이다. 그나마 앞으론 어렵게 됐다. 한달 106시간 쓰던 서비스 시간이 10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 때) 노인 복지 늘리겠다고 실천 못할 소리만 하고 이제 와서 급여를 깎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책이 오히려 ‘개악’ 논란을 빚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의 경우 월 한도액을 작년과 똑같이 묶어놓고, 시간당 수가를 올려 이용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등급 수급자는 월 87만8900원의 급여(본인부담금 15% 제외)로 한달 88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3월부터 82시간으로 깎인다. 수가가 4시간당 3만9700원에서 4만240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나아질 것이 없다. 경력 5년의 요양보호사 이건복(60·서울 광진구)씨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625원의 인상분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싸움을 붙이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당 625원 오른 처우개선비와 서비스 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상쇄하면 고작 월 9250원이 남고, 그나마 4대 보험료 등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족한 시간분에 대해서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아닌 주야간시설보호를 권한다. 주야간시설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씨의 경우 누운 아내를 일으켜 시설로 가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량이 너무 많아 이를 조정중이다. 오히려 하루 4시간 돌봄 시간이 길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짧은 시간 여러 곳을 다니도록 하면 수가와 무관하게 임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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