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 ‘기초연금 공약’ 후퇴…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터질듯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마이크 앞에 선 이)과 각 분과 간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국정 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기초연금+국민연금’ 개편안 파장

65살이상 2명중 1명에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안된 저소득층
내년 7월부터 지원액수 2배로

국민연금 가입자엔 4만~20만원
가입연수 짧은 저소득층 ‘불이익’
전문가 “노동 취약층에 불공정”

내년 7월부터 65살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애초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인 이들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지급 대상자도 65살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된다. 연금액도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 9만46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된다.

기초연금 액수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317만명은 20만원을 받는다. 65살 이상 전체 노인 약 600만명의 절반가량이다. 소득 하위 70%인 국민연금 가입자 101만명은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30%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 79만명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10만원, 소득 상위 30%인 국민연금 미가입자 101만명은 약 4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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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2배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기초연금 대상 축소를 시도한 것에 견주면 긍정적인 변화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대폭 바꾼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15년 7개월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15만원가량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받는 기초연금액 20만원보다 적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돼온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용하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처럼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의 기초연금액이 줄어 노후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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