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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누리과정’ 시행뒤 보육비 월8만원 줄어

등록 2013-03-11 20:26수정 2013-03-11 21:22

유치원 등 비용 월평균 11만원으로
특활비는 늘어…“관리감독 강화를”
지난해 3월 만 5살 누리과정(정부 지원 유아 교육·보육 통합과정)을 시작한 뒤 해당 유아를 둔 가정의 시설이용 비용이 평균 월 8만46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및 비용 변화 고찰’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월1일부터 정부가 누리과정을 실시한 뒤 5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의 교육·보육 기관 이용 비용이 매달 8만~9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5주 동안 연구소가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605명(유치원 1015명, 어린이집 5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과정을 시행하기 전 교육·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월 평균 20만1200원이었으나, 시행 뒤엔 11만1800원으로 8만9400원이 줄어들었다.

기관별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용 하락폭이 가장 커, 부모 부담이 14만1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9만7100원이 줄어들었고, 사립 유치원은 25만7900원에서 16만3100원으로 9만4800원 줄었다. 민간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각각 8만700원, 7만2400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외국어, 한자, 컴퓨터, 한글 등을 가르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이 월 평균 4만1000원에서 시행 뒤 4만5400원으로 44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시행 뒤 특별활동비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7100원 상승한 3만8500원이었고, 민간 어린이집은 3만9500원에서 5200원 증가한 4만4700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은 5만600원에서 5만9300원으로 8700원이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해서 무상보육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추가 부담 비용이 절감 금액을 상쇄하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 부담의 항목과 금액, 상승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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