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한국인 행복해지려면 삶의 안전성 보장부터”

아니 칼리버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아시아 불안정 노동’ 연구하는 아니 칼리버그 교수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분리 고착”
국내외 학자들과 공동연구 작업
실업자 재교육 등 사회안전망 강조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불안정성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진정 중요시한다면 그들의 삶의 안전성을 보장해줄 여러 사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의 주요소다.”

아니 칼리버그(사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말이다. 칼리버그 교수는 세계적인 사회학자로 ‘불평등’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논문과 저서로 권위가 높다. 국내 강연과 워크숍 참가차 한국을 찾은 그를 최근 만났다.

그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불안정 노동이란 개념으로 포착하고 불평등, 불안정 노동, 복지체제 3가지 요소의 연관성에 초점을 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신광영 중앙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칼리버그 교수는 “1980년대 중반 이래 많은 나라에서 경제성장과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빈곤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다, 오히려 불평등과 장기 실업이 늘어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경제와 정치적 시스템에서 구조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특히 이중(구조)화 현상을 불러왔다”고 풀이했다. 곧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 등 경제와 정치적 선택에 변화를 주었고, 이는 곧 노동시장을 고용·임금·복지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노동자인 내부자(인사이더)와 그렇지 못한 소수자, 여성,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외부자(아웃사이더)로 분리시켜 고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복지체제의 이중화(사회안전망의 양극화)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이중화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내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보수적 성향을 띠는 반면, 외부자는 복지혜택과 보호를 받고 싶어해 진보적이며 많은 변화와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칼리버그 교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확대해 안전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람들은 해고를 어렵게 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기업이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주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다”며 행복한 사회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둘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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