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 취임뒤 ‘한국 이상해진다’ 지적 나와”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인권위 ‘등급보류’ 판정 망신

MB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이후
국내외 우려 목소리 이어져
인권위는 “인권상황과 무관” 해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세계 120여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한겨레> 4월5일치 1면)을 받자, 인권단체 등은 “우리나라 인권 위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히 추락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등급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인권기구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엉뚱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2008~2010년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 참석자들로부터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을 모두 이룬 모범 사례로 대접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병철 현 위원장이 들어선 뒤에는 ‘한국이 좀 이상해진다’, ‘새 위원장이 염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2001년 인권위 출범 뒤 ‘인권 선진국’으로 꼽혀온 한국의 위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안을 발표해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인권고등판무관)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10년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해 논란이 됐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라뤼 보고관을 미행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돼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2011년에는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NGO)네트워크가 방한해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또다시 거절했다.

국외 단체뿐만 아니라 국내 인권단체들과의 관계도 비슷했다. 인권위 전 직원은 “월 1회 현장방문 말고는 인권단체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 해마다 하던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도 없어졌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위원장이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 인권단체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등급 보류 결정에 박근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새누리당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유영하 변호사는 새누리당 군포시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를 방문조사하자는 의견이 인권위 사무처에 올라왔지만 유영하 위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치인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했다.

실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아이시시 등급승인 소위 서한’을 보면, 아이시시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조항 부재 등 3가지 사항을 보완해 6월까지 회신하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인권위의 상황 인식은 국제적 평가와는 동떨어져 있다. 인권위는 등급 보류 결정에 대해 5일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지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인권기구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아이시시 등급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남영 전 상임위원은 “인권단체와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 등을 모두 고려해 등급을 심사한다. 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했다.

진명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