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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70대 여성 ‘노인 학대’ 가장 많이 당한다

등록 2017-06-14 16:22수정 2017-06-14 16:49

복지부, 2016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공개
노인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아들로 전체의 37%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2015년보다 46% 증가
70대 여성이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학대 10건 가운데 9건 가량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공개한 ‘2016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고,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서 노인 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4280건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2015년보다 12.1%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은폐됐던 노인 학대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노인 학대 피해자는 여성이 3093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해 남성(27.7%)보다 훨씬 많았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나이대별로는 70대가 42.8%로 가장 많아, 70대 여성 노인이 주된 노인 학대 피해자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본인 522명(11.3%),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2015년 652건에 견줘 46% 증가했다. 전체 노인 학대 가운데 60살 이상인 노인이 가해자인 노-노 학대 사례는 2026건으로 2015년에 견줘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 54.2% 증가했다. 노-노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노인 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노인 학대 사건의 88.8%는 가정에서 발생했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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