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68살에 받는다? 사실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어 ‘민심 달래기’
여당은 ‘사회적 논의 기구’ 힘 보태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왼쪽) 등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사각지대 없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며, 들끓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박능후 장관은 14일 오후 1시50분께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기금 고갈’보다는 ‘국민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에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재구축하느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뒀지만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국민들이 노후를 잘 살 수 있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기자실에 10분 남짓 머물렀으나,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한 듯이 답변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살에서 68살로 연장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라며 “정부가 (그런 정책자문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62살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마다 1살씩 수급 연령이 높아져 2033년에는 65살이 되어야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 보도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로부터) 따로 특별한 연락을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정책 설계를 전혀 하지 않은 단계에서 마치 정부안이 발표된 것처럼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적 논의’로 국민연금 해법을 찾겠다고 하자, 여당도 이에 힘을 보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5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입법으로 마무리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경험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여야,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