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소신…정책은 탄력적으로”

김연명 사회수석,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답변
야당 공세에 ‘기존 주장 고집 않겠다’ 에둘러 밝혀

김연명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이 지난 10월31일 열린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발표하는 모습. 신소영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학자로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면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청와대 수석비서관)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른바 ‘김연명식(式)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올리자는 기존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에둘러 밝힌 셈이다.

김 수석은 13일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김승희 의원이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여러 차례 묻자, 김 수석은 “예”라고 대답했다. 또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1% 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유의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겠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조언할 거냐”고 묻자, 김 수석은 “(그 방안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수석은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 목표의 범위 안에서 저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김연명식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김 수석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가량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는 가능하다는 과거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