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병원 격리 ‘그만’…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받아요

2026년 국민 5명 중 1명 ‘노인’
돌봄 불안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성남 위례 공공실버주택 안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노인들.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9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70대 아들. 이같은 ‘노(老)-노(老)’ 부양 가구가 현재 20만 가구다. 2026년 한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만 65살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에 살던 자기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은 많지 않다. ‘노-노 부양’에 지치거나 아픈 부모를 충분히 돌볼 형편이 아닌 자녀들은 부모를 요양병원·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49만8천명에 달한다. 돌봄에 대한 불안은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요양병원에 180일 이상 ‘사회적 입원’한 환자가 5만명,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이 3만5천여명이다. 심지어 간병을 하다못해 부모를 죽이는 ‘간병 살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한다(2017년 노인실태조사).

내년부터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미끄럼 방지 바닥재, 응급 비상벨 등이 설치된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하고,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되는 방문 진료 서비스 대상자를 3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뼈대다. 전체 노인 인구의 8%(58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률도 2025년 11% 이상(약 12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사업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뽑아 내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예산 80억원이 반영돼있다. 이날 노인을 1차로 발표했지만, 이후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으로 대상도 점차 확대해나간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각종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돌봄 체계가 뿌리내리고 있다.

통합 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9~2022년 신규로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짓고, 노인 거주자가 많은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는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과의 연계를 높인다. 화장실 사용이나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사는 27만 가구의 집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깔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는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노인 골절로 인한 의료비는 1조3천억원에 달했다.

둘째, 의사나 간호사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를 본격 제공한다.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110만 가구(125만명)가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346만 가구(약 390만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입원했다가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된다.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돕기 위해 병원 2천곳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이 설치돼 돌봄 서비스를 연결시켜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방문진료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셋째, 집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서비스, 집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등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사 배달, 안부 확인 등 집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바우처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복지, 민·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창구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복지공무원도 2022년까지 15만5천명 확충할 계획이다.

2026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에서는 ’노인 돌봄’이 큰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중앙 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시·군·구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실현되려면 사회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