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영’ 보육·요양시설 늘린다

‘사회서비스원’ 설립해 올 31곳 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비율 2016년 0.4%→2022년 10%로

서울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는 올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이 올해 31곳 만들어진다. 시·도 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은 대부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달 서울과 대구, 4월 경남, 9월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곳, 노인 돌봄·장애인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70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희망원 위탁을 맡고, 경남도에서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데 집중한다.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확대되면, 공공이 운영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비율(2016년 기준 0.4%)이 2022년 8~1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교사 등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공기관처럼 60살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준한 인건비 지급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업 평균임금은 월 175만원(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임금(345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 서울 등 사회서비스원 4곳이 고용하는 인원은 올해 약 1700여명에서 2022년 1만1000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22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면 국공립 시설 800여곳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천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을 우선으로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510곳, 치매 전담 요양시설 344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