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박근혜 복지’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 안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통합해 보장하는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최저보장수준을 새로이 설정해 각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맞춤형 ...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지금보다 두달 더 늘리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학비와 달리 아이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만0~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무상보육 정책인데도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년 12월까지만 지급해,...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와 딸을 비롯해 사위·며느리·손자녀까지 포함하면 노인 학대 가해자의 75.7%가 가족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건네받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족이었다...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주제로 각종 전시와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참가자 1천여 명은 오후 5시30분부터 신촌 유플렉스에서 연세대 로터리...
빈곤아동의 자립금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 ‘디딤씨앗통장’ 누리집에 후원 대상 아동의 실명이 공개됐다는 지적(<한겨레> 6월2일치 19면)에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일 이를 개선했다. 양송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장은 “개인정보와 아동인권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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