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투명성’ 예산지원 사업…국정과제지만 ‘미미한’ 시작

교육부 ‘사학혁신지원 사업’ 시동
상지대·성공회대·성신여대 등 5곳 선정
812억 예산 요청에 전액삭감 전례도
올해 53억원 배정…소규모로 시작하게 돼

2020년 11월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을 했다. 상지대 제공

교육부가 올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 5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대학들은 2년간 학교당 20억을 지원받으면서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 과제들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대학들을 대상으로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5곳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 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로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마련(상지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조선대)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 정수의 4분의 1)보다 추가 선임(성공회대) 등이 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한 결과물이다. 이 정책은 원래 사립대가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 곳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예산안에 812억 편성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 예산안에 53억원이 배정돼 아주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지원액 규모가 작아 실효성도 적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신청 대학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신청 대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설명회를 요청한 대학들은 (신청 대학보다) 훨씬 많았지만 학내 구성원들 논의 과정 이후 우리 생각보다 적게 신청한 것은 맞다. 법인 혁신을 강조하는 사업이라 대학이 하고 싶어도 법인과 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향후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선정 대학을 차차 확대해나갈 예정이고 학교당 지원비를 늘리는 방안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