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교사가 방과후 소규모 보충수업…과밀학급 해소에 3조원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담임이나 교과목 교사가
3~5명씩 맞춤형 지도
초·중·고생 3명 중 1명에게
과밀학급은 2024년까지 해소
올해만 3400여개 임시학급 확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방과후나 방학 중에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를 메울 ‘보충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4만개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2024년까지 3조원을 써서 7천여개 학급을 늘리되, 오는 2학기 안으로 3400여개 학급을 교실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임시로 확충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공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많게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나는 등 ‘학력 저하’가 국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평가에서 학교생활 행복도도 ‘높음’ 비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정서 결손 실태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우선 학습·정서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인 교육부 특별교부금 8천억원을 투입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향후 1년반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교사 진단 등을 거쳐 학습 결손이 확인된 학생과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 또는 교과목 교사가 방과후나 방학 중에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설계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일정 정도 보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69만명, 내년 109만명 등 모두 178만명에게 이런 수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이 534만여명임을 고려하면 3명 가운데 1명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이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학습·정서 결손 지원 예산과 수혜 학생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올해 2차 추경에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천억원가량을 교육회복과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보충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튜터링 사업’에도 1천억원을 써서, 내년에 24만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고등학생 학습 컨설팅 사업도 확대해 지난해 2300여명에서 올해 2학기에는 약 1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늘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년반 동안 지원을 한 뒤 결과를 분석해 2023년에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또 다른 축은 과밀학급 해소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 확대와 유사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밀학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2학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전체 학급의 18.6%)의 학생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천여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데 재원은 학교건물 신·증축 등에 3조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신도시 등의 아파트(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학교설립을 추진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추경 증액분을 반영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다음달에 발표한다.

김지은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