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 늘었는데…‘취원율 미달’ 이유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자료
코로나 속 사립유치원 이동·가정보육이 원인
“영유아 인구 감소도 고려한 장기적 대책 필요”

서울 경기 화성시의 한 공립유치원 모습. 화성/이정아 기자 [e-mail]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유치원이 모두 2352학급 확충됐지만, 실제로 원아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교육부가 세웠던 목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를 보면, 매입형과 공영형을 포함해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한 비율은 지난해 29.8%를 나타내 목표치인 34%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에도 28.5%여서 목표치 29%에 못 미쳤다. 특히 2020년에는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 입학가능비율이 39%가 됐음에도 실제로는 29.8%만 취원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국공립유치원을 모두 2352학급 확충해, 2021학년도까지 목표로 했던 2600학급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2020년의 목표였던 600학급은 885학급으로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학부모 수요가 많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했지만, 정작 취원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더 유동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으로 옮긴 것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에 국공립유치원은 코로나 등원 관련해 정부 지시대로 3분의1 등의 비율을 딱 맞게 지켰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움직인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아예 학부모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숫자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충원율 자체가 좀 낮을 수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의 가정양육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에서 원격수업을 하면서 여기에 불만을 갖고 차라리 안 보낸다는 쪽의 학부모들도 있었다.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도 원아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로 안다”고 짚었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 추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 학생 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도 큰 부분이다. 지역별 특성상 (취원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 취원율 제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수요와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농어촌 등 취원율이 낮은 곳도 그럴 수 있겠지만, 대도시도 사립유치원이 강세인 곳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게 나오는 모습”이라며 “예컨대 거리상으로 너무 멀면 국공립유치원이라도 보내지 쉽지 않다. 인구와 수요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는 등 접근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정책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해소 시기가 불투명하므로 아이들이 수요에 따라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가정보육 등 어디로 가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거나 국외 사례처럼 초등학교와 합쳐지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