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초중고 개학 줄줄이…학습결손 회복 실행안은 ‘무소식’

2학기 교육회복 대책 ‘늑장행정’ 논란

이번주 중고교 70%안팎 개학 예정
초등도 다음주 60% 가까이 개학몰려

추경 6조원대 투입 두달 전 통보에도
총론만 나오고 시도별 각론 안 나와

방과후 보충 등 수혜규모 ‘오리무중’
서울시교육청 조만간 실행안 내놓을듯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월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걸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17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가운데, 당장 2학기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시도교육청별 세부계획이 아직도 나오지 않아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주 17~20일 사이에 중학교의 70%, 고등학교의 66%가 개학할 예정이다. 다음주인 23~27일 사이에는 초등학교 56%의 개학이 몰려 있다. 또 학교·지역에 따라서는 이달 초에 이미 학교 문을 연 곳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고려해 2학기 학교 밀집도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만 가능했던 4단계에서도 유치원생과 초 1~2학년, 고3, 특수학교(학급)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학습·정서 결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가운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의 경우 2학기에 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교사 진단 등을 거쳐 학습 결손이 확인된 학생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무료로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하게 된다.

문제는 이미 개학한 학교가 있음에도 이날까지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종합방안’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일정 수준 보장했고, 시도교육청이 올해 2차 추경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천억원가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혜학생 규모 등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조2623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서울 7389억원, 경남도 4477억원, 부산 3308억원, 대구 2703억원 등의 순으로 재원을 받아간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751억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차 추경을 앞둔 지난 6월25일에 해당 금액을 교육청별로 안내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29일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 교육청 쪽에서는 2학기 개학 두 달 전에 이미 추가로 활용할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잇따라 자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며 협의회는 이를 취합해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지나치게 느리고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은주 의원은 “일선 학교들이 개학을 한 상황에서 계획을 내놓는 모양새로 ‘늑장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민에게 세부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