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 탈락
교비횡령 등 문제로 감점받은듯
결과확정땐 3년간 지원 못받아
“회생가능한 곳도 탈락” 반발도
선정 대학은 정원감축안 세워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5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대학을 가리는 진단평가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52곳이 평가 미달로 탈락했다. 지원 대상엔 일반대학 136곳, 전문대 97곳 등 모두 233곳이 선정됐으나,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 규모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딸려 있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잠정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확정한다.

3주기(2022~2024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 161곳, 전문대 124곳) 가운데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통과율이 81.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주기 평가 때 229곳(일반대 132곳, 전문대 97곳)이 선정된 점을 고려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에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52곳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꼽히는 성신여대, 인하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에서는 1~3주기 진단을 거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 등 정량평가 점수는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성신여대는 심화진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건이, 인하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군산대는 신입생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립대인데도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 비중은 일반대에선 62.5%로 2주기(59.8%)보다 늘어났다. 다만 전문대에선 비수도권 대학 비중이 66%로 2주기(72.2%)보다 되레 줄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해 이분법적 처분을 내렸다”며 탈락 대학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큰 틀에선 대학 구조조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학들로부터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이 포함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학생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일정 부분 책임성을 요구하게 됐다”며 “대신 학교당 지원액이 2주기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수도권 유명 사립대들이 정원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으로 정원 감축 대상을 정해둔 것은 2주기 때보다 개선된 부분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여전히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셈”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체 대학의 정원을 동시에 감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