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조 투입 ‘교육 양극화 해소’ 나선다

저소득층에 무료 과외 ‘대학생 후견인제도’ 도입
‘1군 1우수고’ 확대…‘실업계’ 대신 ‘특성화계’ 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조원이 투입된다. 대학생들이 방과후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개인과외지도를 해주는 ‘대학생 멘토링(후견인제도)’ 사업이 실시되고, 학교 분류에서 ‘실업계 고교’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안전망 구축=상반기 중에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설치돼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나타내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교육안전망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만 1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4개 군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1군 1우수고’를 올해에는 44곳으로 늘린 뒤, 내년에는 전국 88개 군마다 한 곳씩의 우수고를 육성하기로 했다. ‘1군 1우수고’에는 한 곳당 16억원씩이 지원된다.

‘대학생 멘토링’ 제도는 4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시범운영에는 서울대생 300여명이 자원봉사교사로 참여해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하게 된다. 대학생 교사들이 학생의 집이나 학교, 공부방 등을 방문해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지도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 대학생 교사들은 멘토링 활동을 교육실습학점이나 봉사학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멘토링 활동에 드는 비용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한다. 교육부는 멘토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30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확대한 뒤,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체제 혁신=고교 유형 분류에서 1904년 농상공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라는 이름이 ‘특성화계 고등학교’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실업계고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법상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실업고 등으로 다원화해 있는 고교 유형이 교육과정 운영을 기준으로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계 고교로 단순화된다.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실업고 협약학과’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교육 변화 유도=기존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해 공교육 혁신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3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께 전국 20여 곳의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유능한 교장을 영입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도·농복합지역 학교, 특성화중·고교 등이 대상이다. 일단 올해에는 50개 학교에서 실시되며, 내년에는 150개 학교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설립 목적이 특수한 특성화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