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로

교육부 동의 절차까지 마쳐…내년부터 일반고
숭문고, 서울시교육청 상대 승소하고도 전환 신청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보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9년 7월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발표된 자립형 사립고 운영평가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들로, 특히 숭문고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승소하고도 일반고 전환을 선택했다.

교육부는 “2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며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할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의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교육청 차원의 심의와 청문,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서울 시내 자사고는 16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당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는 이 돈을 재학생 등록금 감면과 교육과정 지원, 교직원 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해도 올해 1·2학년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자사고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다. 동시에 기존 등록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데 여기서 일반고 학생들이 받는 무상교육 지원비(연간 약 160만원)만큼 감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2019년 재지정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8곳이 최근 모두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선발권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