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성공회대 등 52곳 재정지원 탈락 확정

교육부 “47개 대학 이의신청 전부 기각”
향후 3년간 정부 재정지원 못 받게 돼
“재도전 기회 부여 등 협의기구서 논의”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52곳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이 확정돼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부 대학들은 지난달 잠정 탈락 결과가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하며 이의신청도 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교육부는 52개 대학이 탈락한 지난달 잠정 결과와 관련해 일반대 25곳, 전문대 22곳 등 47개 학교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 소위의 위원들은 결과를 변경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 전원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 가운데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만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던 기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근거에 대해 “지난 3년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육의 내실화와 연결된 구체적 실적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었다”며 “정량 지표는 학생 충원율이나 교원 확보율이 핵심이고, 정성평가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지원과 교수들의 수업 개선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지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들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으로 재평가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서 (탈락 대학에) 중간에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할지와 제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3일 본관 현경홀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항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락이 확정된 일부 대학들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항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도 “평가지표 중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역시 “객관적이지 않은 교육부 평가로 인해 학교는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행정소송·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학들이 소송을 낸다면 충실히 대응해야겠지만,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고 대학들도 여기에 참여해 의견을 주시면 진단 제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