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20일 파업”

노조 “수정안 냈지만 당국 무책임”
교육당국 “대체급식·단축수업 강구”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막판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오는 20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급식과 단축수업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긴급회의를 열고 14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긴 시간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노조 쪽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1만5000원 인상, 정규직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통일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2만20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조가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교육당국은 입장 변화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20일 총파업 전에 어떤 교섭도 열리지 않기에 파업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 이후에도 26~29일 중에 전국 17개 시·도의 노사 교섭 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시 전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며 파업 자제를 당부하되, 파업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되도록 정상 운영하고, 어려울 경우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아예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시락을 지참하게 될 경우 취약계층 학생은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 역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