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초등 입학생에 입학준비금 20만원씩 지급 추진

중·고생 30만원 지원금, 초등생에게로 확대

서울 강서구 송정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25일 오전 수업을 받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20만원씩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30만원씩 받고 있는 지원금 정책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7만명을 대상으로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기본소득의 일환이다.

지급 방식은 기존의 중·고등학생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에 충전 지급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교복이나 학습도서, 태블릿 피시(PC)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에 쓰이는 재원은 서울시교육청 40%, 서울시 30%, 자치구 30%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방안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 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에 중·고등학교만 해당되던 조례를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울시와 교육청도 합의한 내용”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은 상태이고 서울시 쪽은 이를 교육 경비에 반영했으며,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지역 중·고교 또는 중·고교 과정의 특수학교 등에 배정받은 1학년들 13만6700명은 1인당 30만원씩 모두 410억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예산 분담 비율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였다.

김지은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