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만2천명 “고교학점제 졸속시행 일단 중단을”

“대입제도 개혁 먼저 해야…수능 자격고사화 필요”
“다과목 지도 등 업무 과다로 교육 질적 하락 이어져”

전교조가 4일 고교학점제 재검토 관련 서명을 교육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사들이 재검토와 선결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교학점제 시행에 필수적인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제도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전국 고교 교사 서명’ 결과를 발표한 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1만174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11월 말까지 추가 서명이 진행된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 학생들은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입시 명문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입시에 유리한 전문 교과를 경쟁적으로 도입해 학교 간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과목 성취평가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 과목이 늘면서 교사들이 전공도 아닌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전교조는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소수 선택교과를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 문제도 나타난다”며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인근 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게는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 제도화 △​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대로 가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도 불보듯 뻔하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고, 대입제도 개편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교학점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꾸준히 교원단체들과 만나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