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탈락 52개 대학 중 13곳, 내년 5월 ‘부활’

8월2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 노조, 총동창회 대표들이 교육부의 대학 일반재정 지원 대상 심사에서 인하대의 일반재정 지원대상 탈락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인하대, 성신여대 등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전부를 원점에서 심사해 13곳을 구제하기로 했다. 탈락했던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구제되는 셈인데, ‘패자부활전’ 결과는 내년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29일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탈락한 일반대 25곳 가운데 6곳과 전문대 27곳 가운데 7곳이 추가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일반대 6곳에는 180억원, 전문대 7곳에는 140억원이 책정됐다. 앞서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진단 결과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7곳을 별도의 심사도 없이 ‘핀셋’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면서 추가 선정 대학은 13곳이 됐다.

유례없이 탈락 대학을 추가 선정하게 된 것은 교육부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018년과 견줘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규모를 소폭 확대했음에도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 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대학 현장과 지역사회, 국회의 요청을 받아 9월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예산 협의가 있어 추가 예산이 일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한 번의 심사를 거치는 것에 대해 최은옥 실장은 “제도개선협의회 의견은 52곳에 모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기존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대학에 기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지표 11개 가운데 핵심지표 5개(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졸업생취업률)만 평가하고 이어 향후 3년 간의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