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교실 증축’한다지만…잘나가는 ‘학군 쏠림’ 우려도

과밀학급 시도별 편차 커…경기 40%지만 세종은 0.5%
서울 과밀학급 17.3%지만 강남·목동은 콩나물 교실
“분산 대책 없는 증축은 거대학교 낳을 것” 우려 목소리

올해 오이시디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하위권이다. 일반고는 전국 23.5%가 과밀 학급이다. 사진은 시험을 치르는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박종식 기자 [e-mail]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이하로 감축하려고 올해부터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의 신·증축을 추진한다. 교실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는 계획인데, 일부 학군 지역 ‘학생 쏠림’ 완화 대책도 없이 특정 지역에 정부 지원만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학기 등교 확대와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과밀학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전체 학급의 18.6%)의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빠른 설치·해체·이동이 가능한 한시적 교실) 설치, 학급 증축 실시에 이어 올해부터는 총 3조원을 투입해 학교 신·증축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밀학급의 경우 서울의 일부 학군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교육부의 신·증축은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 비대화를 결국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시도별 초중고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23.2% 수준이지만 시도별 편차가 크다. 경기도가 40.1%로 압도적으로 높고, 제주 37.0%, 충남 30.6%가 뒤를 잇는다. 반면 세종은 0.5%에 불과하고 강원과 경북도 각각 10.5%와 11.3% 수준이다.

서울은 17.3%로 과밀학급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특정 학군에 쏠림이 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자료에서 서울 전체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3.8명으로 과밀 기준에 미달하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커 전체의 22.2%나 되는 학교가 과밀학급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목동 등 학군이 좋다는 지역에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결국 학교 신·증축이 본격 시행되는 2022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증축이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집중되는 신·증축으로 거대학교들이 나타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거대학교는 과밀학급과 함께 ‘잡아야’ 하는 문제”라며 “거대학교가 되면 집단의 규모 자체가 커져, 아이 한명한명에 신경쓰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근본 목적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일부 학군으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을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생 쏠림은 한국의 특성인데, 이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 계획으로는 경기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증축이 많다. 이곳들이 서울 내 특정 학군으로 몰리는 현상을 분산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큰 학교’들의 규모를 더 키우는 데 그칠 일이 아니라,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작은 학교’ 정책 마련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농어촌이나 서울 구도심에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들이 있지만, 그대로 두면 정책 효과가 없다. 소규모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아이들 각자를 더 챙길 수 있는 본질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천 교수도 “작은 학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특성화 등으로 학교가 학생들을 찾아오게끔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