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자가검사키트’ 중·고교도 전부 지급 검토…학생 1인당 9개

1인당 학생 9개·교직원 5개
선제검사용으로 지원 목표

지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수젠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대상을 기존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서 유초중고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3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안’은 등교 전 예방을 위한 선제 검사용 지원 대상을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등 약 692만명으로 추산했다. 학생은 1인당 9개, 교직원은 5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한 필요 물량은 약 5853만개이며 예산은 14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고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교육청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용으로 전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의 10% 분량을 교육청에 비축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2일 간격의 주 3회 검사로 1인당 3개를 지원하며 필요물량은 69만2000여개로 추산, 소요예산은 16억7500만원 정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생 무상지원에서 끝나면 안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모두 지원해 새학기 준비를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에 포함시켜 유초중고 모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신학기부터는 학교가 자체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접촉자를 분류·관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학교에 과도한 방역 업무와 책임을 부과해 교육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가검사키트의 적극 활용으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선제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이 걸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 교사들이 자체조사를 한다는 방역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확대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추경안 최종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