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 유도…문재인표 ‘정시비율’은 유지

코로나19 학습결손 고려 수시 최저기준 완화도 유도
윤석열표 ‘정시 확대’는 “인수위 출범 뒤 협의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1년 2월17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을 연구·개발하는 대학 90곳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정시 비율’은 2024학년도 대입까지 유지된다. 윤석열 당선자의 ‘정시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선정 대학은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90곳으로,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평가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23~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2022년 사업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지표에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100점 만점에 20점이 반영되므로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체계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대입에서의 변화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2022~2024년은 대학이 새 고교교육 체계를 반영한 대입 전형을 연구·기획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입전형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5점), ‘평가체계에 고교 선택과목 및 성취도평가 반영 계획’(5점),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10점) 등이 있다. 김혜림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고교학점제 도입 전)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있고 특히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고 A~C 3단계 성취도만 나오는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진로선택과목뿐 아니라 일반선택과목에도 성취평가제(A~E 5단계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대입의 윤곽을 예측할 수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부 정성평가의 내실화를 언급했는데 이는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도 선택과목 이수 내용과 모집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지원 학과에 따른 핵심권장과목 등을 지정해 수·정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을 고려해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험생 부담 완화’ 평가지표(20점) 가운데 10점을 배점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 맞춤 전형 개발에 무게를 뒀음에도,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정시 확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2023~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은 40%),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해당 비율은 2020~2021년 사업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이 비율을 맞춘 대학들이 당장 추가적인 정시 확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윤석열 당선자의 ‘정시 확대’ 공약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당선자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수능 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이 문제를 포함한 대입 관련한 협의를 위원회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