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교과 2009년부터 적용

[‘교과서’ 로 번진 이념공세] 검·인정 체제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초·중등 국정 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일부 과목부터, 중·고교는 모든 교과를 검정제로 전환하여 2009년부터 본격 적용할 구상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2010년 초등3~4학년 및 중1 △2011년엔 고1과 중2, 초등 5~6년 순으로 검정체제의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국정 교과서 체제의 검인정 전환은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단 한개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현장 교실의 창의적 수업을 막는 국가에 의한 이데올로기 통제 체제로 군림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정 체제에 숨통이 막혔던 교사들은 일찍이 90년대부터 ‘최소 요건을 갖추면 검인정 절차 없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해 쓰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주장해 오기도 했다. 검인정제가 민간에서 교과서를 만들더라도 국가의 심의를 받는 반면 자유발행제는 말그대로 심의 과정도 없다. 검·인정의 차이는 검정은 중앙정부(국가)가 직접 심의하고 인정제는 시·도에 심의권을 위임한 것이다.

김영석 경상대 사회교육과 교수(교과과정 전공)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틀어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검인정제도도 국정과 다를 바 없다며 완전 검정화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전경련 등 경제계가 경제 관련 교과서 개발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교과서가 계층간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과서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과 ‘로비’가 한곳(국가,정부)으로 몰리면서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경련과 직접 협약을 맺는 방식에서도 정작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이 빠져 있다.

현행 체제에선 특정 단체나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전국 학생들이 모두 배워야 한다. 때문에 김 교수는 “완전 검정체제로 전환해 보수적 교과서와 진보적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 경쟁을 벌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미국 등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의미의 ‘교과서’는 없다 해도 무방하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