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한 장면. 이엔에이(ENA) 제공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지만, 현실 속 자폐성 장애인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0%대, 취업률은 5%대에 그쳤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21일 교육부로부터 ‘2022년 특수교육통계 결과’를 재구성한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올해 4월 조사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올해 2월 졸업)는 총 6762명으로, 이 중 자폐성 장애인 806명과 지적장애인 4386명 등 발달장애인은 총 5192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6.8%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한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20%에 그쳤다. 5명 중 1명만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간다는 의미다. 장애 유형별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보면 자폐성 장애 10.4%, 지적장애 12.9%, 지체장애 35.9%, 시각장애 49.4%, 청각장애 61.5%였다.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학급)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까지 포함하면 대학 진학률은 56.2%로 올라간다.
취업자 수를 졸업자 수로 나눠서 구한 백분율인 취업률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9.9%에 그쳤다. 자폐성 장애 학생의 취업률은 5.5%였으며 지적장애 13%, 지체장애 1.8%, 시각장애 2.6%, 청각장애 학생 취업률은 8.5%였다.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비진학·미취업 장애 학생 비율은 33.9%이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37.2%, 지적장애 33.6%, 지체장애 38.1%, 시각장애 17.9%, 청각장애 18.8%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이 높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시스템 강화, 교육자 및 예산의 확충, 법제도 정비에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 특수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담아 5년마다 내놓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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