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배정’ 폐지?…개편 논의 본격화하나

기재부·교육부 토론회서 KDI연구위원 주장
“교육환경 적극 개선해야” 축소 반대의견도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7월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오후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향후 저출산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부문간 ‘균형’을 강조했다. 앞서 7월 정부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전체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해 조성하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법을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144.8%에서 116.6%로 28.2%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현재 내국세 연동 방식은 경제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교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김 연구원의 주장은 이러한 정부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기재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이 너무 많다”며 줄곧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재정 효율에만 기대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은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21세기 학생이 19세기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교부금의 사용처를 바꿀 경우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