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없앤다…민간에 개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까지 직위를 개방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앞으론 총장이 민간 개방형, 공무원 공모형,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형 등 임용 방식을 직접 선택하고 후보자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은 임용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대학의 예산 편성과 시설 관리·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는 통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와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발령받는 자리였다. 이들이 교육부와 국립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학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방침이 대학의 자율성·창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이고 대학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나가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인데, 이 가운데 이미 개방형·공모형 인사를 시행하는 6곳과 공석인 5곳을 제외한 16곳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7명과 3급 공무원 9명이 파견돼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바로 10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나머지 6명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대기 발령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고, 업무 공백, 인사 적체 우려 등을 무릅쓰고 한꺼번에 대기발령을 내는 이례적인 조처를 취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한겨레>에 “다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만 해당 직위에서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처이다. 대규모 대기발령은 교육부에 보내는 강한 경고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대기발령과 같은) 선조처를 취한 이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내부를 더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