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공교육비 정부재원 OECD 평균 첫 상회…대학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여전히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3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각)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7개국 등 총 45개국에서 조사한 학생, 교원,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다. 교육 재정과 관련된 지표는 2019년 기준, 교육 참여와 성과에 관련된 지표는 2020∼2021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과 민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율이 90.4%, 민간 지출이 9.6%로 조사됐다. 정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90.2%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 지출의 비율은 38.3%, 민간 지출 비율은 61.7%로, 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율인 66%에 크게 못 미쳤다.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를 보면,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의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p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인 82.5%보다는 낮았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을 합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공교육비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계속 낮다가 조금씩 올라 2019년 처음 평균을 상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보다 0.2%p 상승한 5.3%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4%로 OECD 평균 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3%로 OECD 평균 0.8% 높았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한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만3891달러(약 1992만원)로 OECD 평균 1만1990달러(약 1727만원)보다 높았다. 학교급 별로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각각 1만3341달러(약 1992만원)와 1만7078달러(약 2460만원)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게시될 예정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관련 자료의 번역본을 연말까지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