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추가…행정예고 전 협의서도 우려

교과서 설계도인 ‘교육과정’ 개정 앞, 자율성 침해 우려
교육부, 6·25 남침·자유민주주의 추가 행정예고안 발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지난 9일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뒤, 연구진과 교육부 산하 개정 협의체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예고안 발표 약 두달 전부터 개정 협의체에서는 연구진에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9월26일 이뤄진 16차 개정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표현을 반영하는 문제 등이 안건에 올랐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개정추진위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교육부 산하 협의체 중 하나로, 전문가, 학계, 관계기관 출신 위원들로 구성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은 개정 협의체인 각론조정위와 개정추진위원회, 법정 심의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회의 뒤 발표됐다.

개정추진위 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들은 ‘6·25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역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해 연구진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당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연구진 시안 공개 이후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졌다는 보수 진영의 이념 공세가 거셌던 때다. 한 위원은 “추진위에서 사실상 특정 의혹이라든지 기술 방식을 갖고 토론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진 또는 학계, 현장 교사들의 자율적 범위를 과도하게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개진된 의견을 일반 국민 의견으로 여기는 것을 두고 “연구진 외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국민소통채널에 나온 일부 의견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1일 열린 각론조정위에서는 “‘6·25 남침’ 등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용어를 사용하고 ‘민주주의’ 용어의 경우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의 서술 내용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냈는데, 연구진에 대한 이러한 권고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한 위원은 “각론조정위가 권고안을 낸 것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저희가(개정추진위가) 어떤 걸 결정해서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각론조정위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 압박으로 보여진다”며 “특정 단어 등을 가지고 개정추진위가 판단을 내리고 다시 권고가 내려지면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찍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왔음에도 지난 9일 교육부는 연구진 입장과 달리 ‘6·25 남침’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표현까지 추가한 행정예고안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개정추진위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상존했던 게 맞다”며 “(연구진과)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국민 의견과 개정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mail]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