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25일 총파업 “폐암 대책·인금 인상을”

학교비정규직연대, 전국서 8만여명 참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제 기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실 폐암 산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25일 진행하는 총파업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8만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3곳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연대체로 전국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시도교육청 관할), 국립학교(교육부 관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등 약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섯 차례 실무교섭과 두 차례 본교섭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우선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이라고 인정하자, 그해 말 고용노동부는 만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를 기한으로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6개 시도교육청 급식실 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8301명 가운데 1653명(19.9%)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폐암 의심’ 혹은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61명(0.73%)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정책국장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노동자 1명이 담당하는 식사 준비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 등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이미 지어진 급식실 환기시설은 바꾸기 어렵다 하고, (급식실 노동자 대상) 검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금·복리후생수당 인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공무원에 견줘 복리후생비·근속수당 등이 현저히 적어 임금 수준이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는 것이 학비연대 설명이다. 학비연대는 현재 시도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올해 임금(기본급·각종 수당) 대비 19∼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내년 기본급 1.7% 인상, 일부 수당 5∼1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반드시 한 번에 인상하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사 측(교육청)이 로드맵을 마련해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비연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3조원가량을 떼어내 총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정부 재정을 줄이면 사회복지가 먼저 축소됐듯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교육복지와 비정규직 영역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 총파업 당일 학교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대체식 제공, 단축수업 실시 등을 논의 중이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