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대·사대, 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으로”…속도전 우려

11월3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교원 양성 규모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국가교육회의 집중 숙의 결과를 반영해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중장기 의제’로 남겨둔 바 있다. 이 부총리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불쑥 4년 안에 실제 운영까지 해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 ‘속도전’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2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에게 변화의 동력을 주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대학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사업까지 준비 중이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한겨레>에 “(이 부총리의 발언은) 임기 안에 실제로 교육전문대학원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3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165억원 정도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묵은 교원 양성 체제를 바꾸자는 논의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나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에 따라 다교과 역량 등 교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4년제인 교대·사범대 교육과정을 더 늘리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변화인데다, 양성 체제 개편은 양성 규모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교육회의에서 2020년 9~12월까지 핵심당사자들이 모여 집중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도 비슷했다. 숙의단은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6년으로 늘리거나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혁신, 양성 규모 적정화 등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안했는데, 숙의단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전문대학원화’가 빠진 이유다. 대신 교육부는 임용 규모에 비해 예비교원이 과잉 배출되고 있는 중등 교원의 양성 규모를 줄이고 현행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주호 장관이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 속도전을 벌이다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현재 교대와 거점국립대 간의 통합도 교대 반발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전문대학원화’ 이야기를 꺼내면 (교육계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보상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 입장에서는 학력은 학사에서 석사로 올라가지만 사회 진출이 2년 유예되는 셈인데 적어도 ‘교원 책임발령’이나 ‘70% 이상 발령’ 등 교육기간 연장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어 “이미 과잉 배출된 인원을 정책 전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2020년 사범계열(사범대·사범계학과) 1만1835명, 일반학과의 교직이수과정 4141명, 교육대학원 3360명 등 모두 1만9336명이 중등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2021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282명에 불과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