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 내신, 1학년도 절대평가로 바꾸는 안 검토” 지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새싹캠프는 대학,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심화 교육,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실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1~3학년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발표하면서 2~3학년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열린 셈이다. 이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불리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부총리는 12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중) 정말 이상한 게 공통과목은 9등급제를 존치하는 것”이라며 “9등급제를 없애려고 고교학점제를 하는 거고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인데 공통과목에서 9등급제를 버젓이 두는 건 개혁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제도로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고교학점제와 수업 혁신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평가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2월께 해당 내용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학년부터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취평가는 동급생과의 상대평가로 성적을 내지 않고 학생당 교과학습 도달 수준에 따라 점수를 내는 제도로 5단계(A~E)로 평가한다.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공통과목을 듣는 1학년은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해 상대평가 요소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대입에서의 변별력, 내신 부풀리기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경우 1학년 공통과목 중심으로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확정한 현 시점에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 통상 자사고·특목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어 내신 상대평가에서 불리한데,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입 경쟁에서 날개를 달게 된다. 자사고·특목고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고교 입시 경쟁도 과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에 맞춰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