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AI 에듀테크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 지방 가도 문제없어”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교육환경 개선해 기업 이전 촉진 구상
특권학교 설립·기술에만 기댄 정책 우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중계방송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꼽으며, 교육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만들고 인공지능(AI)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계획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지역) 중등교육에 대해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획기적인 지방 교육·복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지방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교육 운영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학교가 학생 선발, 교과과정 편성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지방의 일반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하는데, 대신 자사고·특목고 같은 소수의 특권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명분 삼아 고교 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좁히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에듀테크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 가도 문제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기업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역시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에 기댄 정책만으로는 교육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한겨레>에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는 부모 소득, 문화적 역량 차이, 사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이유로 생기는데 에듀테크로 격차를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중앙집권적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지난달 21일 <조선일보>를 통해 언급했다 야당으로부터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받은 구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며 나도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학 생태계를 위해선 폐교가 불가피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중앙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정원 조정)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따로 선출하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 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김민제 기자 [e-mail]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