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해달라”…복지부 “코로나 꺾이면 의협과 협의”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이례적으로 공문 보내

2020년 7월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수요에 견줘 2만7천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예측이 최근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꺾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정협의체에 의사 증원 관련 안건을 올리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썼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의대 신증설 수요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고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구두나 유선 요청이 아닌)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비인기 과목’에서 대형병원 응급진료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짠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총원을 정해 교육부에 알려주면 교육부가 이를 지역·대학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변동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얼마나 안정화 됐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지면, 의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협 파업 등 거센 반발에 부닥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날도 의협 쪽은 관련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