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합…추가 지원받는 ‘사립 배불리기’ 우려도

2025년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교육계에서는 자칫 사립유치원 운영자 ‘배 불리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논의 뒤 올해 말 시안으로 발표된다. 2025년부터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되,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학급을 0~5살, 4~5살, 0~2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달마다 13만5000원가량(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평균)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20만3000원에 이른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월 28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유치원으로 입금되는데, 추가 지원금 역시 유사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 만 5살, 2025년 만 4살, 2026년 만 3살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 규모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추진위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매달 유아 1명당 10만원 내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보전해줄 계획인데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사립유치원 배만 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지원에 앞서 본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공립유치원 홀대 논란도 제기된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유보통합 정책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건 없는’ 기관 부담 완화 방안만이 있을 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어 “자칫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부담금이 들지 않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국공립 쪽이 높다면 국공립이 많아지도록 해야 하지만, 사립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