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지방대 ‘밑그림’…연 2조원대 대학지원예산 지자체로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계획’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2025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예산을 넘겨 받은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대학을 선택 지원하는게 골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전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은 교육부가 사업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는데,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라이즈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예산을 통째로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이 지역과 연계해 발전하려면 (지역에) 특화된 전략·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이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일단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에서 5곳 내외의 라이즈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하고 2025년까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계획인데, 17개 지자체로 보내질 예산은 연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 예산 가운데 경상비와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제외한 재정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연 4조4천억원가량이기 때문이다. 라이즈 사업을 위해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2024년까지 법령 정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지역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3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5년간 대학당 1천억원씩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려면 대학 간 통합 및 학문 간 융합,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 조정,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방안 등 대학 구조를 혁신할 의지를 교육부에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별도의 정부 예산으로 글로컬 대학을 지원할지, 글로컬 대학 예산을 라이즈 예산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글로컬 대학 등에만 대대적인 지원이 쏟아질 경우 이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의 재정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 부총리는 전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주명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는 “지금은 국가 주도로 거시적인 대학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며 “지금 정부는 대학을 시장에다가 맡기겠다는 건데, 공공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대학들이 폐교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역에 넘기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