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돌봄 부담 가중·급식실 폐암 대책 부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오는 31일 학교 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권 보장, 학교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급식·돌봄 등을 전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오는 31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임금체계 개편을 협의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에 나서는 까닭을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비 지급 때 정규직과 같은 기준 적용, 비정규직 업무에 따라 제각각인 임금체계의 단일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시·도교육청과 21차례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학비연대가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시작한 이후, 교섭을 요청한 해를 넘겨 이듬해 새 학기까지 협상안이 타결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견줘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이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급식·돌봄전담사의 노동처우 개선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학비연대 쪽은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이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늘고 아침 돌봄과 틈새 돌봄 등 유형이 다양해지면 상당한 양의 업무가 파생되는데, 현재는 이런 수요를 자원봉사자나 퇴직 교원 등 등 단시간제 임시 인력으로 ‘땜질’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 부담은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또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위험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교육당국은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폐암 산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편성 및 조속 집행, 교육청별 학교 급식실 개선 공사 로드맵 마련, 폐암 건강검진 정례화 등이다. 14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14개 시·도의 학교 급식 노동자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31일 하루 총파업을 한 뒤 교섭 상황에 따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