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대한 자존감 떨어져”…학교 떠나는 교사들

저연차 퇴직 1년 새 2배, 명퇴 16년 새 7.5배 ↑

게티이미지뱅크

교직에 들어선 지 5년도 안 돼 퇴직한 저년차 교사가 지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교권과 그에 따른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 저년차 교사는 589명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311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76명, 고등학교 102명이다. 전년도(2021년 3월∼2022년 2월) 303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7∼202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근속 기간을 떠나 같은 기간 퇴직한 전체 교사는 1만2003명으로, 2017학년도 8367명에 비해 43% 늘었다. 2017학년도 8367명, 2018학년도 9506명, 2019학년도 1만35명, 2020학년도 9458명, 2021학년도 1만570명, 2022학년도 1만2003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근속 20년을 넘긴 교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명예퇴직을 한 교사의 규모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3일 발간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초·중·고교 교사 중 명예퇴직을 한 교사는 879명이었는데 2021년엔 6594명으로 16년 새 7.5배 늘었다. 명예퇴직한 교사는 2014년 8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2017년까지 4000∼5000명대에 머무르다가 2018년 6268명으로 뛰어오른 뒤 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교직을 내려놓는 이들이 늘어난 배경에 잦은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원이나 법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찾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장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급여도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직업에 대한 자존감마저 크게 떨어지니 ‘어떻게 하면 현장을 벗어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태규 국민의 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교사에게 법적 면책권을 주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이런 면책권 부여가 자칫 아동학대에서 학생을 지키는 보호망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