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100곳 집중 지원… 지역별 소수정예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자체·기업·학교가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지정하고 마이스터고 65곳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총 100곳의 직업계고를 집중 지원한다.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만들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 입학생들이 급감하고 취업률도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5만9000명으로 2012년(11만1000명)보다 47% 감소했다.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30%아래로 떨어졌고, 졸업 뒤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도 2008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곳을 선정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연계해 소수정예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다. 특성화고·지자체·기업이 인재양성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고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는다. 대신 학교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3∼5년 주기의 성과 점검과 협약 갱신 등을 해야한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의 계약학과처럼 협약형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이 보장될지는 기업과 학교 간 협약이나 지역 상황에 맞춰 정한다.

마이스터고는 2027년까지 지금보다 10곳 늘어난 총 65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새로 지정된 마이스터고는 반도체나 디지털 등 첨단산업 중심 학교로 구성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 기존 마이스터고에서는 산업 맞춤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이 이뤄지며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마이스터고 또한 5년 주기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감축이나 지정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

직업계고 학생 중 졸업 후에도 대학과 일터 어느 쪽으로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2024년부터 ‘브릿지 학년’ 제도를 도입해 직업계고 학생 중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진로·취업 설계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등 정부기관이 연계해 이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멘토링, 면접 기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방과후 수업을 통해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기반으로 학력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직업계고 100곳을 집중 지원해 전반적인 직업계고 활성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직업계고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려 특정 학교에 쏠린 재정 지원이 다른 직업계고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특성화고에서 근무 중인 김경엽 교사(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 학교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