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1조 줄이겠다는 정부…시도교육청 “이럴 수가”

예상보다 큰 축소 폭에 시도교육청 당혹감 내비쳐
교육부 “교육청 적립 기금 쓰면 충분히 대응 가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중앙정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청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감액으로 하반기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18일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주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한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육교부금이 약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각 교육청은 대폭 줄어든 교육교부금에 다급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육교부금이 줄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 줄은 몰랐다”며 “진행 중이던 사업이라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교부금 감소로 올 하반기 잡은 예산 중 6000억원, 내년 예산에선 35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교부금 감소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재정이 축소될 때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다”며 “서울 기준 2조 이상 감액된다면 교육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올해는 적립된 기금으로 최대한 방어를 한다고 해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교육부 사업이나 시·도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역점사업인 에듀테크(공교육에 디지털 교육을 접목하는 사업)를 본격 추진하고, 내년에는 늘봄학교(초등학교에서 수업 뒤 학생의 돌봄 제공 시간과 유형을 확대하는 사업)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공교육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태도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청이 적립하고 있는 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교육청별로 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시·도교육청 보유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안정화기금 규모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은 안정화기금이 1조7583억원에 달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450억원에 불과했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