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문제 판 교사 5억 수수…수능·모의평가 출제까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입시학원에 문제 판 현직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팔았다고 자진신고한 교사 중 24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4명은 학원에 문제를 판 이력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강의에 나서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며 “자진 신고자는 총 322명이었고, 이 중 일부가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진신고자 명단과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6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교차 검증한 결과, 이들 가운데 24명이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들은 4명이다. 3명은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험이 모두 있고, 1명은 모의평가에만 참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최근 3년 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어야 하고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항을 판매한 이력을 숨긴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22명의 교사(2명 중복)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이후에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이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들과 거래한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교육부는 24명의 교사들 중 문제를 판 대가로 사교육 업체로부터 최대 5억원가량을 수수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많게는 5~6차례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출제 경험이 학원 문제 판매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들이 학원에 판매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수능·모의평가에 출제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 차관은 이와 관련해 “가장 공정해야 될 시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죄송하다. 이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확인하고 제도적인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